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이번 포스팅은 최근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모임이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에 욕설을 당해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겨 하지 않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나를 헐뜯거나 나에게 욕설을 해서 열 받았던 일이 있으셨나요?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모욕죄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고소가 되지 않아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 욕설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모욕죄 성립 요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경찰서 고소 방법 등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3년 6월 29일 일부 내용이 수정, 추가된 글입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 첫 번째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 중 가장 기본은 ‘공연성’ 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전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고소’씨 사례를 보시죠.

‘나고소’씨는 이전에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여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놀이터 바닥 보수 작업에 사용될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갑자기 옆 동에 사는 ‘이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톡을 받습니다.

“야 니가 회장이면 맘대로 공사해도 되냐? 공사비로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있지? 야이 거지같은 개XX야!”

‘나고소’씨는 당황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 씩씩대며 경찰서로 와서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접수를 하지 못했을까요?

비록 ‘이씨’가 ‘나고소’씨에게 욕설을 보냈지만 ‘나고소’씨가 받은 욕설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이씨’의 욕설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이씨’가 위와 같이 모욕적인 글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카페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씨’가 쓴 욕설 글을 봄으로써 ‘나고소’씨는 심한 수치심, 창피함을 느낄 것이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국가에서 ‘이씨’를 처벌하는 것이죠.

‘나고소’씨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인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보낸 욕설도 전파가능성, 즉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일대일 쌍방 욕설 고소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

관련글: 사이버모욕죄 공연성 인정 범위는? 바로가기! >>

모욕죄 성립 요건 두 번째 ‘모욕 행위’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여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등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도 이 죄에서 말하는 모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판례에서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렵지요?

관련 판례는 엄청 어려운 말을 써 놓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추상적 가치판단을 써 놓으면 모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 구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어떤 것인지도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알아두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가기!! >>

모욕죄 성립 요건 세 번째 ‘고소인 특정’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의 상당수가 모욕죄 성립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고소인 특정 부분입니다.

고소인 특정은 또 뭘까요? ‘나폐인’씨의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폐인’씨는 게임에 소질이 없어 잘 못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혼자 게임방에서 최고의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닉네임 ‘예쁜이’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롤 초보인 ‘나폐인’씨가 게임 조작이 서투르자, 같은 편인 닉네임 ‘왕서방’이 게임 채팅 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예쁜이 게임 졸 못하네, 집에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니 아빠 엄마한테 그리 배웠냐 X새끼야!”

‘왕서방’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롤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나폐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왕서방’이 욕설을 한 게임 케릭터 ‘예쁜이’ 주인인 ‘나폐인’이 어디 사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왕서방’의 욕설이 ‘나폐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 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고소인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소인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고소인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 곳 등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알린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당시 고소인과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일 경우에도 고소인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밝혔다면 같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예쁜이’ 주인이 ‘나폐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 후 욕설을 했다면 고소인이 특정 되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친구, 애인이라면 당연히 ‘예쁜이’ 케릭터가 ‘나폐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소인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만큼 중요한 ‘증거자료 확보’

자 이제 모욕죄 성립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모욕죄가 성립했고, 이제 고소 준비를 위한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시죠.

“모욕죄가 성립했으니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서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준다면 참 좋겠지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면 자신이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지요.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쓴 글 전체 캡쳐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욕설을 했다면 채팅창이 넘어가기 전에 상대방 닉네임과 욕설이 나와있는 스크린을 캡쳐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죠.

또한 증거자료 확보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 ‘ID’ 인데요.

여기서 아이디란 인터넷 카페나 단순 사이트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닌 네이버, 게임 계정 등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ID 를 말합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 모욕을 당했다면 게임명, 서버, 케릭터 명이 정확히 확인되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카페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니라 네이버 ID를 확보해야 하지요.

네이버 ID 확보 꿀팁은 모욕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보내기를 클릭하거나 블로그 보기를 클릭하면 상대방 네이버 ID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 ID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ID와 함께 게시 일시, 게시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욕 부분만 캡쳐 하지 말고 논쟁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욕설 부분, 그 후에 대화한 내용까지 함께 캡쳐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하려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래 사진과 같이 사진촬영시 글을 쓴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하거나 컴퓨터 시계와 같이 캡쳐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 설명중, 모욕죄 증거 자료인 카톡 캡쳐자료 사진 —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대화한 캡쳐자료 필수!! ]**

모욕한 사람 ID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작성자 ID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게시일시,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주소 전체 URL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URL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글로 써서 낼 경우 잘못 기재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글로 써서 내지 URL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복사한 텍스트를 이메일로 함께 제출하면 좀 더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URL 외에도 상대방 접속 IP나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을 알 수 있을만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범인을 특정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글 작성자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알고 있다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관련글: 사이버모욕죄 증거자료 완벽 준비 방법 바로가기! >>

모욕죄 적용법조

어떤 범죄든지 국가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지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법전에 적어 놓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모욕죄가 어느 법 적용을 받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모욕 범죄행위 및 처벌은 형법 제3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 설명중, 모욕죄 처벌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위와 같이 모욕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되지 않고 일반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모욕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최고 1년 이하까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처벌되지요?

모욕죄 고소 방법

자 상대방을 처벌할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포스팅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완벽 정리 바로가기~!! >>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가지 못하는데,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는 없는가요? 꼭 가야만 합니까?”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는 것이고,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집에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고소장이 접수 마무리를 위해서는 한번은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해당 고소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위 질문 처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만, 저는 편리하고 간단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경찰서 말고 검찰에 고소하고 싶은데요! 검찰에 고소를 해야 더 강력히 처벌 받을 것 아닙니까!”

2021년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지정된 몇 가지 범죄 유형을 제외하고 검찰에서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데도, 일부 사람들이 아직 까지 검찰이 더 힘이 쌔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만약 검찰로 고소장을 보낸다면 어떻게 처리 될까요?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는 즉시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받고, 일반 고소사건을 이송 받은 것과 똑같이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에 대해 다른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며칠에 걸쳐 이첩되는 과정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위 사항들은 고려하여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고,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는지는 고소 진행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이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고,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출석하여 추가 고소인 진술을 하셨다면, 곧 피의자에게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고소 보충 조서를 마쳤다면,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상대방이 조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 고소장 접수 후 계속해서 상대방이 추가로 자신을 모욕을 한다면 곧바로 해당 글을 캡쳐하세요.

또한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때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중인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한 것을 취소하라면서 협박하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꼭 녹음이나 관련 글 자료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추가 진술이 필요하거나 피의자가 고소인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할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경찰서로 출석시킨 후 대질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말고 출석하여 추가 진술하면 되고, 혹시 대질조사가 불편하시면 그 외 다른 방법 등에 대해 담당수사관과 상담하시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사건 종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 된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의 고의 여부, 범행 동기 등 피의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범죄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배정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유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고소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립 요건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모욕죄 성립 요건 기준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 자료 준비 후 고소를 진행한다면 마땅히 죄를 지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때까지 왓치맨의 활동은 계속 됩니다.

I’M WATCH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