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모욕죄 고소 증거자료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 하시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고 고소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 증거 준비물
사이버모욕죄 고소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글 캡쳐자료 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컴퓨터보다는 휴대폰으로 많이 하실텐데요. 모욕죄 증거자료를 확보하실 때 휴대폰으로 캡쳐하시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컴퓨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으로 캡쳐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글 작성 일시나, 작성자 닉네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쓴 글의 작성 일시나 닉네임 등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고소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캡쳐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모욕죄 대부분은 여러가지 이유로 나중에 작성자가 글을 삭제하기 때문에 캡쳐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고소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컴퓨터로 접속해서 해당 글 URL이 포함된 전체 화면을 캡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작성자 닉네임 등은 당연히 나와야겠지요.
그리고 해당 글 뿐만 아니라, 해당 글에 달린 다수 댓글들도 함께 캡쳐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고소 진행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증거자료 캡쳐 모습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 부분이 아이디(닉네임), 일시 등 필수로 캡쳐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 등에 쓰여진 글에서 모욕죄를 당하셨다면 아래 캡쳐자료도 참고하셔서 증거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이버모욕죄 고소장 작성법
사이버모욕죄 고소장 작성은 일반 고소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피고소인은 가해자에 대해 쓰면 됩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알면 기재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닉네임 정도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캡쳐 증거자료에서 확인되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쓰시면 되고, 익명의 게시판이라면 모름이라고 쓰시거나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고소장에 기재할 사항들은 아래 고소장 작성방법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바로가기~!! >>
다만 사이버모욕죄 고소사실 부분이나 범죄사실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예시를 써볼테니 참고하셔서 중요 부분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예시) 2023. 5. 17. 00:00경 네이버카페 ‘모든사람이 행복한 사회’ 자유게시판에 카페 닉네임 ‘이봐요'(네이버 아이디 ‘aaaaa’)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속한 새끼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저를 지목하여 “시발새끼가 지가 잘난 줄만 알고 있네. 병신 같은 새끼 나가 뒤져라. 개새끼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위와 같은 틀에 내용만 바꿔서 고소사실, 범죄사실 등을 작성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의 이유’ 부분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고소의 이유는 더욱 간단히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카페 게시판에 저한테 욕설을 써 놓아서 너무나 수치스럽기에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 방법
① 경찰서 방문 고소
위와 같은 증거자료,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시고,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가시면 직접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러 오셨다고 하시면, 케이스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것이고, 상담 후 직접 고소장을 수기로 써서 제출하시면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②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온라인 고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경찰에서 사이버사건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신고시스템 입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바로가기~!! >>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신고보다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소하시는 방법을 강추합니다.
③ 관할 경찰서 우편 송부를 이용한 고소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포스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고소장을 집에서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우편을 보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사이버모욕죄 고소 증거자료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난무하는 패드립 등을 당해 피해를 입고, 사이버모욕죄 고소 등에 대해 알아보시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