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 신고 가능 여부

오늘은 중고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이 명품 가방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가품 (짝퉁) 가방을 보냈을 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지,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품 판매 신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품 판매 신고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조문에 아래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품 판매가 사기죄가 적용되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도 위 형법 조항에서 말하는 기망한 행위에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제품 판매를 위해 광고를 할 때도, 제품 문의에 답변을 할 때도,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구매자를 속일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가품 판매 신고 시 꼭 준비해야 할 것

가품 판매를 사기죄로 신고 시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3가지 입니다.

① 정품제품감정서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당연히 정품인지 가품인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품 여부를 감정해주는 여러 기관에 해당 제품을 의뢰하여 가품이라는 것을 확인 받은 감정서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가끔 그냥 눈으로 봐도 가품 이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② 광고 글 및 거래 전 대화 내역 캡쳐 자료

해당 제품 광고 글에 ‘정품’ 이라고 광고를 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해당 광고 글을 사진촬영 하거나 캡쳐 하셔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전 제품에 대해 이것 저것 물어볼 때, 해당 제품이 정품이 맞는지, 언제, 어디서 구입하였는지 등에 대해 대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거짓말 했다는 것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에 꼭 확보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 계좌 번호가 확인되는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만나서 직접 제품을 보고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오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인터넷 사기죄 신고 시 필수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에는 모바일뱅킹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캡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메일로 제출하여도 괜찮습니다.

가품 판매 신고 방법

가품 판매 사기죄 신고 방법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 등 총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경찰서 방문 신고 방법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 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준비한 증거자료와 신고자 본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인터넷 사기죄로 신고하려 왔다고 말씀하시고, 진정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됩니다.

②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신고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면, 편리하고 차분하게 집에서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모두 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왓치맨이 추천하는 신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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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 사기죄 변상 여부

사실 해당 제품 값에 대한 변상이 제일 중요하고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가품 판매 사기 사건의 범인 대부분은 보이스 피싱 범죄 집단 등이 아닌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의 다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사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신고자(피해자) 분들에게 환불이나 변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신고하면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서 진행하는지, 담당수사관이 누구인지 잘 메모해 놓으신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담당수사관이 검거 후 연락을 할 겁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가품 판매 신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고 나라나 당근 마켓에서 정품인 줄 알고 돈을 보냈는데 짝퉁을 받았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사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관련 정보 공유는 계속 됩니다.

I’M WATCH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