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범죄 피해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서로부터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찰서 송치와 불송치 결정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 송치와 불송치 결정
경찰서 결정 이란
경찰서 결정 이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보낼 것인지, 보내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 범죄가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 후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만 기재하여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했었지요.
그런데 최근 경찰에게 1차적으로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찰의 1차 판단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송치 결정 이란
송치 결정 이란 경찰에서 범인에 대해 수사를 한 후, 범인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전산과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신고하신 분이 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아 범인이 잡혀서 경찰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구나. 이제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란
불송치 결정 이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범인이 범죄를 하였다고 할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불송치 결정 사실과 불송치 결정 이유 등을 첨부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검사가 2차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그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를 다시 경찰관서에 보내고, 경찰관서에서 그 서류를 보관합니다.
만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적어 보완 수사 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사건을 다시 보내죠.
그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해서 모든 결정이 뒤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완 수사 사항을 확인 후 중대한 다른 단서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결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검사에게 보내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경찰서 송치와 불송치 결정 후 진행 과정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송치, 불송치 결정 등을 하면, 당연히 고소인, 신고자, 피해자, 피고소인 등에게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편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먼저 송치, 불송치 여부를 알려주고, 불송치 결정 했다면 어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 통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야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치를 하였다면 ‘ㅇㅇ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라고 알려줄 것이고, 해당 통지를 받은 후 사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검찰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치 받은 검찰은, 일단 담당 검사가 지정될 것이고,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찰의 결정에 당연히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결정 불복 방벙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경찰서 송치와 불송치 결정 의미 등에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경찰에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맡기는 것이니 만큼, 경찰에서도 조금 더 신중히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누군지 모르거나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경찰민원전화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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