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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이번 글은 누군가로부터 사이버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소 당했을 때 준비할 것들이 있는지 등 사이버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이버 모욕죄 고소 관련 전화가 왔을 때

오늘도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거래처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라며 전화가 왔고, 아래와 같은 전화가 온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김개똥씨 되십니까? 서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위 왓치맨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통화 괜찮으십니까?”

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시 마시고, 정확히 경찰서명과 소속, 계급과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화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니니 전화를 받으셔도 됩니다. 메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경찰서 소속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떤 글로 모욕죄 고소를 했는지 확인

수사관 신분을 확인하셨다면, ① 누가 고소를 했는지, ② 언제, 어떤 사이트게시판(커뮤니티 카페 등)에 어떤 아이디로 쓴 글로 인한 것인지, ③ 내가 쓴 글 중 고소한 글 문구가 어떤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물어보셔서 메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찰서라는 말만 듣고 당황한 채로 말로만 들은 후 전화를 끊고 나면, 누가 뭐 때문에 고소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한다고 약속하지 마시고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꼭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욕죄 고소 관련 글 확인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글이 남아있을 것이고, 글을 확인하였다면 재빨리 글을 쓴 일시, 제목,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쓴 글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나 코멘트 등 글과 연관되어 있는 글들이 있으면 모두 확인하고 캡쳐하여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글을 쓸 당시 분위기 등을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성립 요건 확인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아래와 같이 형법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모욕 행위, ③ 고소인 특정, ④ 증거자료 확보 입니다.

해당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글은 관련 글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자 조율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하셨다면,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하신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일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당일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며칠 뒤로 여유있게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지체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신경이 쓰일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조사를 받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받기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몇 번을 경찰서에 간 적이 있는 사람도 누구나 떨리고 불안한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을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됩니다.

이때, 담당수사관이 소리를 지르거나 대답을 강요하는 등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언제든지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피고소인 조사시 유의사항

조사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글이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글을 고소인을 대상으로 썼는지, 본문 글을 쓴 사람을 대상으로 썼는지, 다른 댓글을 단 사람을 대상을 썼는지 등도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이 고소인과의 논쟁 중에 생긴 욕설 등이라면, 미리 준비한 캡쳐자료 등을 제시하며 글을 쓴 이유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여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유리한 캡쳐자료 등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 확인

조사를 받고 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피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경찰로부터 결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경찰의 종결 처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전화문의


모욕죄로 검찰 송치된 후 진행과정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등을 확인한 후, 검찰청 대표번호 ‘1301’번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검사실에 배정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검사에게 추가의견서나 유리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사이버 모욕죄 신고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I’M WATCHMAN !!

“사이버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의 9개의 댓글

    1.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는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경미하다면 검사가 여러가지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송치되더라도 초범이고 경미하면 일정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불기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벌금을 낸다면 모욕죄로 벌금을 낸 전력이 남는 겁니다. 전과 몇 범이라고 남거나 빨간줄이 간다는 것 등은 없습니다만, 범죄전력 자체는 남게 되지요.

  1. 안녕하세요. 위에 댓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결국 송치 결정이 나와 제가 합의를 원한다고 검사실에 문의했더니 검사실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ㅠ-ㅠ

    그리고 단체고소 케이스이고요
    이런 경우 고소인이 조정위원회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합의로 하는게 나을지.. 잘 몰라서 여기다 여쭙니다ㅠㅠ

  2. 안녕하세요. 위에 댓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결국 송치 결정이 나와 제가 합의를 원한다고 검사실에 문의했더니 검사실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ㅠ-ㅠ

    그리고 단체고소 케이스이고요
    이런 경우 고소인이 조정위원회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는게 나을까요?

    1. 합의 여부는 결국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충분히 사과할 의향이 있고, 큰 부담이 안되는 선이라면 합의하고 끝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합의한다면 고소취소와 함께 공소권이 없어 바로 종결되니까요.

  3. 제가 맘카페에 올린글을 동의 없이 캡쳐해 가서
    동일한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볼수있게 게시해서
    저의 개인적인 글 상담내용을 언급 하며 조롱과 모욕행위로
    수치스러움을 느껴 고소하려는데 모욕죄 가능한가요
    제 게시글 똑같이 캡쳐해 올렸고
    회원들이 그 사람이 심하다고 저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어요
    그사람이 저를 향해 욕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쓴 글을 빗대며” 얼마나 뚱뚱하고 못생기면 엄마를 피하냐고 비웃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심하다고 저에게 신고하라고 부축였어요
    이럴경우 모욕죄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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