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최근 인터넷 카페나 게임 채팅 등의 공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인정 범위 등에 대해 판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어떤 글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공연성이란 해당 욕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욕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 쓰여진 글, 댓글 등은 단 한명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 놓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는 한, 공연성은 폭 넓게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크게 처벌하는 것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상 댓글 등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누구나 검색을 통해 볼 수 있거나,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요.
꼭 해당 글을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이버 모욕죄는 있을까요? 공연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인정 범위
아래와 같이 2가지 사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나모욕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A와 바람을 핀 B의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낸 후, B의 어머니에게 카톡을 이용하여 B가 바람핀 내용과 함께 욕설을 적은 메시지를 보냈다.
② 나모욕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A와 바람을 핀 B의 동창 연락처를 알아낸 후, B의 동창에게 카톡을 이용하여 B가 바람핀 내용과 함께 욕설을 적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 여러분들은 위 번호 중 몇 번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칼처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①번은 모욕죄 공연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②번은 공연성이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①번은 대상자인 B의 어머니에게 보낸 것인데, B의 어머니가 B가 바람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상반되는 경우인 ②번은 동창이 다른 친구들에게 B의 바람핀 사실을 얼마든지 소문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①과 ②가 확연히 구분이 되시나요?
공연성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되거나 명확히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모르겠고 헤깔리신다면 고소를 하실 때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상담하시거나 변호나,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글 :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등 바로가기 !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최신 판례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이버상 기재된 욕설의 대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에서 들은 예시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최신 판례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문 중 ]
이와 같이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어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거나 소문이 날 줄 모르고 그냥 말한 것인데 우연히 옆에서 들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죠.
맺음말
지금까지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인정 범위 등에 대해 여러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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