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 대처법 완벽정리! 이번 글은 고금리 불법사채를 쓰시고 산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불법사채 피해 대처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사채 피해 사례
너무나 급한 돈이 필요한 ‘돈좀줘’씨는 불법사채업자에게 1000만원을 일주일 간 빌리기로 계약하고, 선이자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일주일 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일주일마다 400만원의 연체이자를 물기로 하고 대출 약정도 하였다.
‘돈좀줘’씨는 결국 2주일 동안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고, 원금 1000만원과 추가 이자 8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후 불법 사채업자가 매일 ‘돈좀줘’씨 집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하였고, 협박에 못이겨 지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빌려 갚았다.
불법사채 피해 대처법
① 실제로 돈좀줘씨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선 이자와 상관 없이 실제로 가지고 온 600만원 입니다. 그러니 600만원에 대한 법에서 정한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② 사채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이자는 연 20% 입니다. 대출금 600만원을 2주일 동안 썼으니 이자는 약 46,000원입니다.
※ 600만원 * 20% / 365 * 14 = 46,027
결국 돈좀줘씨는 사채업자에게 원금 600만원과 46,000원을 갚으면 됩니다. 총 6,046,000원이네요.
③ 돈좀줘씨가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이겨 이미 800만원을 갚았으니, 이미 원금과 이자를 초과해서 모두 갚은 것입니다.
④ 오히려 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1,954,000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와 빚을 갚으라며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⑥ 사채업자의 부당한 이자 추심 행위 등을 돈좀줘씨 지인이 신고하였다가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보복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 관련 적용 법률
①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이자제한법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② 사채업자가 연이율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행위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③ 돈좀줘씨가 법정 연이율을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원금 반환 등으로 충당하고, 초과 금액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이자제한법 제3조를 근거로 가능한 것입니다.
④ 불법사채업자가 채권 추심과정에서 돈좀줘씨를 폭행, 협박한 행위는 채권추심업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채권 추심 과정과는 별개로 사채업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복성으로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9가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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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구제 제도
1.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지원 제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 계층의 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출 지원 제도의 안내는 ‘1397’ 번으로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빠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햇살론15 : 대상자의 연 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라면, 연 15.9% 이율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② 안전망 대출 :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저신용,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17~19%의 이율로 대출해줘서 이전 대출금을 갚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연체 등 사유로 햇살론15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15.9%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햇살론15 대출’ 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 햇살론15 대출 자격 및 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기!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 구제 소송대리 등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대리 등 서민법률지원을 위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 1332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불법사채업자 등이 직접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강요를 하거나 집에 방문하여 채무자를 괴롭히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사채업자가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대리인을 세워 두는 것이죠. 채권 무심도 대리인으로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 무심에 휘둘리는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② 사채업자로부터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상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채업자로부터 돌려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신 그 초과 이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업무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사채 피해 대처법 맺음말
지금까지 불법사채 피해 대처법 5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도 불법사채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 온라인으로 범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범죄 신고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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