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미성년자 나이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형사미성년자가 실제로 몇 살을 뜻하는지, 오늘 기준으로 몇 년에 태어난 사람이 형사미성년자인지, 잘못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 입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라고만 하면 정확히 몇 살인지 와 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2023. 5. 2.)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2013년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2009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형사미성년자 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아직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태어난 년도를 0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 손가락으로 1,2,… 세어서 10세부터 13세까지 라면 형사미성년자 입니다.
2009년생 기준으로 쭉 세어보면 2022년이 딱 13세가 됩니다. 그러니 2023년(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형사미성년자인 것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형사미성년자 처벌
형사미성년자가 사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인이라면 ‘피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인 신분에 준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잘못한 피의자들이 작성하는 소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지 못하고 ‘진술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조사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마땅한 형벌을 부과하여 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피의자가 아니고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 할 수 없고, 가정 법원 소년부에 직접 서류를 송치합니다.
그러면 소년부 판사가 직접 해당 촉법소년의 비행 사실에 대해 교육이나 봉사 활동 등 마땅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결론은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부 판사로부터 교육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범죄 기록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이 남으려면, 검찰에 송치 되어 검사의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검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일 때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어떤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 자체 기록은 있겠지요.
형사미성년자가 내 사건 범인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내 사건 범인이라면, 사실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의 관리를 받는 형사미성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니,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사건 범인이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꼭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변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이 가정 법원으로 송치되었다면, 법원에 화해조정 절차 같은 것도 있으니,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변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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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형사미성년자 나이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미성년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M WATCHMAN!!